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 대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인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가 뭔가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생활관리를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제공되는 전자 바우처 사업이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초기 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지역사회와 교루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사후관리: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가족교육(선택적 제공):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선택적 제공):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해당 프로그램은 월 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제공되며 서비스 선정일로부터 1년(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재판정이 3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8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용기간을 다르게한 경우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 등급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정부 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 본인 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다만, 지자체 별로 신청 가능한 중위소득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 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지자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정신 장애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F00 ~ F99
- 대상자 제외 코드: F00 ~ F03(노인성 질병의 치매 질병 코드)
- 코드가 세자리 숫자일 경우 앞 두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선정기준 주의 사항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 및 시설 입소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선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소견서 또는 추천서(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방문 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다보니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나가다보니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로 1, 2월쯤 신청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니 현재로선 해당 시기에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쉽게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신청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